'시민 선출 대표'가 아닌 '민주당원 대표' 전락한 무투표 당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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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시민 선출 대표'가 아닌 '민주당원 대표' 전락한 무투표 당선자
  • 신수철 기자
  • 승인 2022.05.20 11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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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와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"지적 이어져

군산에서 역대 최다 규모인 15명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 차갑다.

특히 도의원 4곳 중 3곳과 시의원 8곳 중 5곳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'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'와 '풀뿌리 민주주의 위기'라는 지적까지 나오고 있어서다. 

심지어 무투표 당선자를 겨냥해 시민의 대표가 아닌 '당원(黨員)의 대표'라는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다. 

# "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에 지방자치 훼손 우려"…유권자 최대 2표 잃어

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·1 지방선거 군산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후보자 중 1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. 

도의원 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, 제3선거구 등 3곳(각 1명 씩)이, 시의원은 가 선거구(2명), 나 선거구(3명), 마 선거구(2명), 사 선거구(3명), 아 선거구(2명) 5곳이 무투표 당선됐다.  

이들 선거구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유권자들은 최대 2표의 투표권을 잃게 됐다.

선거구가 새롭게 조정된 삼학동과 신풍동이 대표적이다.  

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모두 7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, 이 곳에서는 무투표 당선된 도의원 제1선거구와 시의원 나 선거구가 무투표로 확정되면서 5표만 행사할 수 있다. 

도지사와 교육감, 시장, 비례광역의원, 비례 기초의원에만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. 

이 때문에 지역 내 유권자들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원과 시의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된 것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. 

 # 비례대표 3석 제외한 시의원 20석 중 60%인 12석 무투표

그도 그럴 것이 비례대표 3명을 제외한 시의원(기초) 지역구 20명 중 60%인 12명이 무투표로 당선됐기 때문이다. 

도의원 역시 전체의 75%가 무투표 당선이다. 

게다가 도의원과 시의원 무투표 당선자 모두 민주당이다. 

전직 지방의원은 "역대급 무투표 당선을 보고 지방자치가 훼손될까 걱정든다"며 "무투표 당선자가 시민 대표인 지 아니면 민주당 당원 대표인 지 모르겠다"고 꼬집었다. 

진보당 백승재 도의원 후보도 "군산의 민주당이 시민보다는 민주당 당원이 더 중요한가 보다"며, "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"고 비꼬았다.

앞서 민주당은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를 선출할 때 100%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방식을 적용했다.

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보다는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 후보를 선출한 것이다.

이 때문에 민주당 일당 독주의 폐해라는 지적 속에 변화와 자성을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좀처럼 작아지지 않고 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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